​​오픈랜덤채팅 랜덤채팅 촉법소년 생기부 기록 남을까?​​​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성과의 채팅을 나누는 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으로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범죄에 연루될 경우 학교 폭력 처분으로 인한 생활 기록부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인해서 실형도 선고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연루되었다면​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생기는 혐의는 주로 성매매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관계는 문제가 될 수 랜덤채팅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방을 이용해서 여성을 만난 미성년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에 성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촉법소년 나이는 만10세부터 14세​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라면 소년으로 인정됩니다. 소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에 대해선 소년부에서 보호 사건을 관할하며 처벌보다는 교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가 아니라 청소년끼리의 랜덤채팅 범죄 사건도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 및 중학생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성인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그래서 가해자가 아이인 사안에서도 안일한 대처는 지양해야만 합니다. ​성인이 아니란 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이 선고될 것이란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피의자의 연령이 낮더라도 범죄 사건에서는 다양한 처벌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더라도 학교의 징계 처분은 적용됩니다.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활 기록부에 처벌 사항이 기록되면서 추후 다양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진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성인이 된 시점에서 취업 활동에 랜덤채팅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에서 발생한 위법한 문제라도 보호자가 대리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채팅으로 만난 여학생과 있었던 사례A 씨는 오픈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팅을 통해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학생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가지던 시점에서 여학생의 거부 의견이 있었지만 A 씨의 다소 일방적인 태도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후 여학생은 메신저를 통해서 A 씨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사과를 하면서 둘은 한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학생이 랜덤채팅 A 씨를 신고하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오픈랜덤채팅으로 연락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자고 약속한 내용 등의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탈퇴할 경우 메신저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지원청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피해자가 보낸 메신저 내용에서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 피의자의 일방적 태도에 관련한 내용과 가해자의 사과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보호자가 사안을 알게 되면서 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당시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에 해당한 A 씨에게 억울한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력자를 찾은 시점이 약간 늦어지게 되면서 출석 정지와 랜덤채팅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조력자는 피의자의 관할 교육 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졌지만 일방적인 성폭행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주변 친구들을 만나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진술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육체적 관계를 가질 계획을 이야기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성폭행이라고 보기엔 실질적 만남 이후에 육체적인 만남이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이에 대리인은 재판부에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폭행한 것이라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된 관계를 가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랜덤채팅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사안에 연루된 것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징계 처분을 낮추며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구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또는 시간 제한대상 연령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6개월10세 이상(6개월 연장 가능)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12세 이상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14세 이상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10세 이상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가능)10세 이상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10세 이상(6개월 연장 가능)7호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6개월10세 이상(6개월 연장 가능)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10세 이상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10세 이상10호장기 랜덤채팅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픈랜덤채팅 촉법소년이 가해자 입장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보호자는 신속하게 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현명한 해결을 통해서 자녀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501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7층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호산법조타운 302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호, 403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2 랜덤채팅 1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