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형사전문변호사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3층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주문​사건인은 징역 3년 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요. ​사건인은 복면 1장(증거물 1호), 털모자 2개(증거물 2호), 장갑 1켤레(증거물 3호), 마스크 1개(증거물 4호), 목도리 1개(증거물 5호)를 증거로 자백했다.​범죄 사실​1. 2015년 2월 28일 절도 사건​사건인은 2015년 2월 28일 새벽 3시 20분경 대전 대덕구의 GS25 편의점 앞에서 김*길(40세)의 대전11자 형사전문변호사 차량 뒷좌석에 침입하였다. 이후 사건인은 새벽 3시 35분경 대전 대덕구 미라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사건인은 털모자(증거물 2호), 장갑(증거물 3호), 마스크(증거물 4호), 목도리(증거물 5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후, 미리 준비한 복면(증거물 1호,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꺼내어 김씨에게 돈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김씨는 저항하지 못했고, 사건인은 김씨의 집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쳤다.​2. 2015년 3월 2일 절도 사건​사건인은 2015년 3월 형사전문변호사 2일 새벽 2시 12분경 대전 대덕구의 GS25 편의점 앞에서 유*병(45세)의 대전12사 차량 뒷좌석에 침입했다. 같은 날 아침, 사건인은 대덕구 상촌동 하우스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사건인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복면을 쓰고 유씨에게 살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사건인은 유씨의 집에서 약 1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쳤다.​증거의 요지​1. 사건인의 법정 진술2. 김*길, 유*병, 한*민의 경찰 진술서3.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포함)4. 자백된 증거물들: 복면(증거물 1호), 털모자(증거물 2호), 장갑(증거물 3호), 마스크(증거물 4호), 목도리(증거물 5호)​법령의 적용​1.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5조 제2항 및 제333조 (강도죄) - 형법 제344조 (강도 예비죄)​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8조 전단 및 제50조​3. 작량감경 - 형법 제54조 및 제55조 (형의 감경 사유 반영)​4. 집행유예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 조건 반영)​선고 이유​사건인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거주 형사전문변호사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협하며 재산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공포는 상당하다. 그러나 사건인의 범행 동기가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건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요.... 이에 따라 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요....​​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중요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