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터넷도리짓고땡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도박죄이다.도박죄 또한 절도, 사기 등과 함께 많이 청구되는 사건입니다.​도박죄 유형을 보면 사이버 도박(사설토토, 카지노, 경마)과 일반 도박죄(훌라, 고스톱 등)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중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설 토토와 훌라가 많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경우 도박금이 20-400만원 선인 반면에 일반 도박은 20만원 안쪽에서 청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사건 즉결심판 청구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박 사건 즉결심판 처리 기준▣ 피해 금액이 경미한 사건☞ 청구되는 사례를 보면 사이버 도박 400만원 이하, 일반도박 인터넷도리짓고땡 20만원 이하가 많음.​▣ 도박죄 혐의 인정 및 증거자료 명백한 사건☞ 도박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청구 기각 사례 높음​▣ 초범인 사건 많음☞ 전과가 1-2건 있어도 청구되는 사례 있음​​​도박죄에 대한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사례들을 보면 무죄와 선고유예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박죄 즉결심판 사례 분석​1. 사이버 도박 사례 ​①사건개요 :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3,220,000원 입금하여 총 41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벌금 20만원참고사항 : 도박 전과 없음, 상습성과 금액을 인터넷도리짓고땡 감안하여 벌금 최고형 선고​​②사건개요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축구 경기 승패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1회 15만원-30만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139만원을 입금하여 6회에 걸쳐 사설 토토 도박행위를 한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벌금 15만원 참고사항 : 전과 없음, 도박 기간, 금액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고​​③사건개요 : '하이게이밍'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415만원을 입금하여 총 15회에 걸쳐 '슬롯'도박행위를 한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벌금 10만원참고사항 : 전과 없음, 기간과 횟수를 반영하여 벌금형 선고 ​​​2. 일반 도박 사례​①사건개요 인터넷도리짓고땡 : 피고인 6명은 000여합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아 같은 숫자(무늬) 3장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 3장이 모이면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1회 1,000원씩 총판돈 2만원을 걸고 7-8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벌금 20만원, 벌금 10만원참고사항 : 도박 전과 있는 3명 벌금 20만원, 도박 전과 없는 2명은 벌금 10만원​​②사건개요 :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총 도금 7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인터넷도리짓고땡 : 벌금 10만원 참고사항 :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2명 도박 전과가 있어 3명 모두 벌금형 선고​​③사건개요 : 00해양 출장소 어민창고 00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명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도금 116,000원을 걸고 일명 '훌라'라는 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벌금 5만원참고사항 : 모두 도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3. 선고유예 사례​①사건개요 : 피고인 4명은 동네 주민들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 추가시 1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6,500원을 걸고 인터넷도리짓고땡 일명 '고스톱'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선고유예참고사항 : 모두 전과 없음, 판돈 소액인 점 참작하여 선고유에 ​​②사건개요 : 000미용실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일행 2명과 함께 총 도금 54,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고스톱'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선고유예참고사항 : 피고인 모두 도박 전과 없음, 소액인 점 참작하여 선고유예 ​​③사건개요 : 피고인의 주택에서 친구 2명과 총 도금 10만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고스톱'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벌금 20만원, 선고유예참고사항 : 도박 전과가 없는 2명 선고유예, 인터넷도리짓고땡 전과 1명은 벌금형 선고​​​4. 무죄 사례​①사건개요 : 피고인 4명은 00찻집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1인당 5매씩 나누어 가진 후, 세장으로 10단위를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합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 1,000원씩 총 238,000원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이란 도박행위를 한 사건​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무죄참고사항 : 동종전과 없고, 우연히 만나 오락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무죄선고​​②사건개요 : 화투 51매를 이용 점당 200원 상한액 10,000원을 정해두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행위를 한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무죄참고사항 : 계모임 중 인터넷도리짓고땡 도박행위를 하였고, 판돈 13만원에 동종 전과 없음, 일시적 오락행위로 판단 무죄 선고​​③사건개요 : 피고인 주택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약 12회에 걸쳐 총 도금 41,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행위를 한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246조판결내용 : 무죄참고사항 : 피고인 모두 도박 전과 없음, 오락 목적의 진술을 인정하여 무죄 선고​​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참여자들의 관계, 전과, 도박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될 때는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