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군인음주운전 갈수록 주취운전 사고가 많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후 운전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맥주 한 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최근에 개정되어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다음 날 일찍 운전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직업군인 음주운전은 0.03% 이상이라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0.2% 군인음주운전 이상이라면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이 내려지고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군인이라고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며, 도주나 인명 피해, 측정 거부, 상습 등의 경우에는 더 가중된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징계는​직업군인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 이외에도 직업상 징계가 별개로 내려집니다. 직업 군인인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에게 적용되며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품위유지와 군인음주운전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조치를 받는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까지는 정직에서 강등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되었다면 군인 신분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도 파면 확률이 있어 직업을 잃게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봉 이상을 받으면 상여금이 미지급되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며,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연금과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혐의를 부인하거나 도주한다면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군인음주운전 대처가 필요합니다.​​전동킥보드도 문제가 될까​직업군인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사안에는 전동킥보드도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걸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기에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면허가 취소되면 60일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불복하면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근거는 없기에 부당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면 상세 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무면허나 음주 등에 군인음주운전 약 4만원에서 10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최근에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직업군인 음주운전은 5년간 약 228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입건은 2281명이고 기소는 2126명이며 기소율이 93%입니다.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석을 들이받고 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주행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여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매해 400~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40%가 증가했으며 이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알아두어야 할 사항은?​직업군인 군인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한 일이거나 퇴근 이후라고 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한 주취운전을 모두 다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징계까지 가능해서 주의해야 하며,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조사도 헌병대나 군 검찰에서 받게 되기에 관련 특수성을 잘 아는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차를 옮겨달라고 해서 5M 정도 움직여도 처분 대상이며, 정직이 가능합니다. 절차에 불복한다면 항고가 가능하여 감경받을 수도 있는데요. 경과실인지 아닌지에 군인음주운전 따라 다르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이나 근신, 견책입니다.​상명하복 정신이 투철한 직업이라고 해도 개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신분을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건 막아야 합니다.​​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면​직업군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되어 징계를 받고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다면 적법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아 이미 대가를 치렀는데, 강제전역처분까지 받은 건 가혹하다며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좋지 못한 군인음주운전 사생활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주고 위신을 손상하게 한 행동이기에 군인사법시행령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는 본분에 안 맞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리지만 강제전역은 능력부족이나 군 발전에 처해가 되는 도덕성 결합이 있을 때 조직에서 제외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는데요.​현재 직업군인으로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군 출신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일로▼​군형사부터 군징계, 군행정까지! 군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로가 책임집니다.​​▼찾아오시는 길▼​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광고책임변호사: 문건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