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변호사, 군변호사 친구 얼굴 합성한 B군[기소유예][학교폭력 1, 2호] 받은 사례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세월이 한 순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10월 중순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안이라 할지라도요. 본 사안은 청소년 아이들이 빈번히 연루되는 사건입니다. 엊그제도 딥페이크와 연루된 중학생 3학년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를 군변호사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요. 만일 딥페이크 사진 합성을 미성년자 대상으로 했다면 그 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아청법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응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군변호사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학교폭력/ 청소년성범죄하면 왜 동주일까요? ☑️동주는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입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에서만 약 3,000여건 이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요.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 ☑️ 교육청출신,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는 곳☑️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1:1 법률 자문 진행 ☑️ 학폭위/형사/민사까지 모두 함께 조력가능 ​저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책임 변호사이자 7년 경력의 소년법, 형사법전문변호사이기도 군변호사 합니다. 사안이 시급하시다면 글을 전부 읽으지식 전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편안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김윤서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여기서부턴 제가 조력해 드렸던 딥페이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 얼굴을 성적수치심 느껴지는 사진에다합성한 B군 소년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본 사안은 형사와 학교폭력 모두 문제되었습니다. 제가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변호사 형사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학폭위에선 1,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B학생은 중학생 3학년이었습니다. B군은 피해자(A)군와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학원은 같아 서로 편한 사이로 지냈습니다.​어느날 B군은 학교반 친구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장난으로 A군의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하지만 A군은 곧바로 B군의 행위를 알게 되고, B군을 군변호사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은 성범죄입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은 더욱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더구나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우 아청물 제작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청물을 배포/제공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 장난으로 넘기기에 무거운 법적 처벌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아시겠지만, 학교폭력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당장 군변호사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어느 한 절차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형사와 학폭에서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와 학폭위 1,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구체적인 조력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에선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릴게요. ​그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군변호사 처벌은 성사안입니다. 그저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현재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저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연락해 주셔도 자문, 조력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소년강력범죄 7년차, 김윤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군변호사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