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제품구매 귀뚜라미ㆍ귀뚜라미홀딩스에 '하도급법'위반 檢 고발귀뚜라미에 과징금 9억 5,400만원 부과 결정국내 경쟁사에도 기술 자료 제공해 개발 성공'15년에는 '세계 최초'등 거짓 광고 시정명령 받기도귀뚜라미 본사 [황무선 기자][산업인뉴스 최기영 기자]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가 납품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중국제품구매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공정위는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9억 5,400만 원, 중국제품구매 잠정)도 귀뚜라미에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년 7월부터 '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중국제품구매 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는 것. ​귀뚜라미도 '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승인원 2건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전동기 중국제품구매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귀뚜라미그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중국제품구매 '15년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가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이 거짓ㆍ부당 광고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귀뚜라미는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최근에는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가 자사 콘덴싱보일러 열교환기 기술을 중국제품구매 무단 도용했다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제품구매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인뉴스 기사 원문[산업인뉴스 최기영 기자]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가 납품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