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동산전문변호사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빌딩 12층​​​​​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린다. 피고 용인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용인시의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피고 용인시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검토한다.​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임의경매의 적법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기초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인 하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려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것과 같아 부동산전문변호사 위법하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경매가 무효일 경우,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 등 배당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그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등 참조).​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압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심명령도 무효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압류채권자는 해당 집행절차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등 참조).나. 판단​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을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가 된 소외 1·소외 2 명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가 매각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이 경매절차는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 경매절차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를 받은 자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의무를 진다. 비록 피고 1과 피고 은행이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따라 부동산전문변호사 배당금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 1과 피고 은행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역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 1과 피고 은행은 원고의 매각대금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해당 이득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제시된 법리를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란에 ○○종합건설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란에 아시아신탁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을 받은 뒤 신탁 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항 및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피고 1이 신탁 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종합건설이 아닌 아시아신탁이라는 사실을 밝혀 사전 또는 사후 승낙 없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근거는 없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관계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그 보증금 반환 여부가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원고는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탁등기를 취소하기 전에 미리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부동산전문변호사 높다.​피고 용인시 및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원심은 판결의 이유와 같이, 원고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 오류가 없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나. 소송비용 공제 여부원심은 판결의 이유와 같이, 피고 은행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배당 이의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정산해야 하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소송비용 공제와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결론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 1 및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전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되, 피고 용인시 및 피고 은행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피고 용인시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적 자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