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상조 이데일리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으로 정부가 걷어들일 세금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은 큰 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정부 지출은 점점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세금 도입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보자면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상조 주행거리세 등. 반려동물 보유세도 급감하는 세수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세금을 반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증세뿐만 아니라 세금 신설은 너무나도 예민한 이슈. 지자체가 강력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설하려 하더라도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조세 법률주의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만이 세금 신설 상조 권한이 있습니다.사진- 이데일리최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명분은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시대를 맞이했는데,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5천만 인구가 부담한다는 것.​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2,092만 7천 상조 가구)의 15% 수준입니다.​그럴 듯해보이지만,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다양한 지출 부담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부담하라는 논리는 조세 정의나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반려동물 관련 지출 100%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모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 타인에게 상조 더 많이 쓰입니다.사진- 일요신문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도 뜨겁게 대립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유기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간의 책임을 매우 중시합니다. 상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고 동물에 적합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하는지도 체크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동시에 보험에 가입됩니다.​헌법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나라인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외출을 하는 반려견에 한정하는데 베를린에서만 한 해 상조 140억 원의 세금이 걷힙니다. 개 종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고, 연간 평균 26만 원 정도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사진- 한국경제대한민국은 동물 복지와 동물에 대한 책임감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합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으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형성돼 상조 있는 상황 속 반려동물 보유세는 우리 사회를 더욱 갈등의 불구덩텅이로 안내할 것입니다.​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선을 그은 상황. 필자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 봅니다. ​동물권과 동물에 대한 책임감 모두 좀 더 성숙해져야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고 국가 재정건전성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조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