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WBC247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저와 함께 스포츠 관련 사건의 내막을 확인하면서, 스포츠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판결문과 함께 합니다.오늘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사설 토토 사건입니다.피고인(안지만)이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대구지방법원 2018노OOOO 판결 [양형의 이유]에서2022 KBO 리그 개막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스포츠는? 야구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달리기 등 생활 체육 분야의 강자가 있고, 얼마 전 상암을 6만 관중으로 가득 채운 국가대표 축구도 있지만, 프로 리그만 놓고 보면 야구가 단연 최고 인기 종목이다. 국내 최고 인기 종목의 2022 시즌이 시작됐다.​개막을 전후해 걱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구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물론 날이 더 따뜻해지고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면 관중 수는 회복될 것이다. 전통의 인기 구단들 성적이 관건이다. 하지만 뜨거운 이슈인 강정호 복귀 건이 남아 있고, 신임 허구연 KBO 총재가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궁금하다. 한편 개막을 코앞에 둔 지난 3월 31일 이런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 윤성환 승부조작 유죄 확정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과승부 조작에 가담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리그 통산 135승을 기록하고 거액의 FA 계약도 맺은 베테랑 투수가 승부 조작이라니. 윤성환은 승부조작 대가로 5억 원을 받았고, 팬들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다. (이 사건의 내막 특히 승부 조작 경위 및 수법은 별도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다) ​오승환, 윤성환, 안지만한편 윤성환은 같은 팀 동료 오승환, 안지만과 2008년부터 2년간 함께 살았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들 사이의 깊은 우정과 친분을 알 수 있다.삼성 오승환이 2년전 윤성환 안지만 등과 한집에서 살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절친 선후배들간에 티격태격하면서도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다. 사진은 지난해 오승환의 대구구장 출근 모습. 스포츠조선 DB 과거 2년간 '동거'했던 삼성의 세 투수가 그때를 회상했다.22일 목동구장. 넥센전을 앞두고 윤성환 오승환 안지만 등 세명의...[스포츠동아]삼성 안지만(26)이 같은 팀 윤성환, 오승환과 결별(?)한다. 세 선수는 1년여 전부터 대구구장 인근 빌라에서 동거했지만 안지만이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별거’를 선언했다. 안지만은 “사실 우리 WBC247 집이 구장 근처인데 형들과 살고 싶어서 나왔던 것”이라며 “내년에는 군대 문제도 있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오...​그런데 이들은 다른 의미에서도 관계 깊다. 세 명 모두 팬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성환은 승부조작으로 구속돼 징역형을 받았고, 오승환은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오승환은 이후 해외에 진출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WBC 대표팀에 다시 발탁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안지만 차례다. 안지만도 형사 처벌을 받았다. ​여러 건 중에서도 오늘은 2015년도 사설 토토 사건을 살펴보겠다. 재판을 네 번이나 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기도 했다. 그저 유명한 야구 선수 사건이기 때문에 다루는 게 아니다. 중요한 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단이 담겨 있다. 1, 2심 모두 유죄였는데, 대법원이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됐다.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대법원 2017도OOOO 판결아니, 파기 환송이라니! 그럼 안지만은 무죄인가? 누명이었나? 최종 결론은 도대체 뭐지? 오늘 이 기회에 정확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자. 오늘 역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원 판결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다. 그전에 우선 삼성 안지만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지 먼저 살펴보자.​ 강력한 우완 셋업맨 안지만시즌경기선발승패세이브홀드삼진사사구평균자책WHIPWAR1459328663.591.2723.09안지만은 우승도 많이 했다. 오승환, 권혁, 권오준, 정현욱 등과 함께 강력한 불펜을 이뤄 리그를 평정했고, 국가대표로 2010 광저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다. 리그를 대표하는 강력한 우완 셋업맨이었다.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만과의 결승전 2-3으로 끌려가던 7회 말 무사 1, 3루 위기를 막아내 역전극의 발판이 된 안지만 (Getty Images)구위만 좋았던 게 아니다. 14시즌 동안 무려 600 경기 가깝게 뛰었다. 그것도 거의 다 구원 등판이었고, 연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큰 부상은 없었다. 구위와 내구성을 함께 지닌 축복 받은 선수였다. MLB에서 20년 넘도록 1,252 경기를 뛰고 47세에 은퇴한 전설적인 좌완 불펜 투수 제시 오로스코(Jesse Orosco)도 서른 살 넘으면서 구위를 잃었는데, 안지만은 마지막까지 좋은 구위를 유지했다. 한편 오로스코는 박찬호 LA 다저스 1기 시절 함께 뛰었고, 구원 등판해 박찬호의 선발 승을 날려 먹기도 했다.​안지만은 인기도 좋았다.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특유의 뒤로 기울어져서 던지는 투구 폼은 유니크했다. 또한 삐딱하게 쓴 스냅백이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런 인기와 성적은 돈으로 돌아왔다.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시상식 (Getty Images)​FA 대박이처럼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 안지만은 2015년 삼성 라이온즈 구단과 FA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4년, 계약금 35억 원, 연봉 7억 5천만 원이었다. 안지만이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성공한 스포츠인의 길을 WBC247 가고 있다고 모두가 믿었다.[OSEN=경산, 손찬익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투수 윤성환, 안지만과 계약을 마쳤다. 윤성환은 4년간 총액 80억원, 안지만은 4년간 총액 65억원의 조건에 사인했다.삼성은 26일 오후 늦은 시각까지 윤성환, 안지만과 FA 계약 협상을 벌였다. 두 투수 모두에게 4번째...​그런데 실제 계약 규모는 이보다 더 켰다. 구단은 계약금을 5억 원 줄여서 발표했다. 실제 계약금은 40억 원이었다. 또한 옵션 내용도 매우 알찼다.- 매년 KBO 선수 등록 시 1.5억 원 지급- 1군 경기 FA 등록일수(145일) 이상 1억 원 지급- 1군 경기 1게임 출장 시 200만 원 지급- 1군 경기 1이닝 투구 시 200만 원 지급단, 팀 사정에 의해 선발 등판 시 1경기 1,000만 원, 1이닝 100만 원을 지급한다.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있다. 도대체 어쩌다 실제 계약 내용은 드러나게 된 걸까? 구단이 일부러 규모를 줄이고 옵션도 비밀로 한 건데, 갑자기 공개된 이유와 배경이 뭘까? ​안지만 도박 파문놀랍게도 소송 과정에서 알려졌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안지만을 상대로 FA 계약금 중 일부인 약 21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다 사정이 있었다. 이미 시간이 흘러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민사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겠다.​많은 야구 팬이 깜짝 놀란 일이었다. 안지만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안지만은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까지 받았다. 수사를 받은 안지만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KBO는 이를 이유로 2016. 7. 22. 안지만에게 선수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부과하였다. 그러자 삼성 구단은 안지만과 체결한 위 FA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처럼 FA 계약이 선수 잘못으로 해지되었으니, 그에 따라 계약금 40억 원(대외적으로 알려진 35억이 아닌!) 가운데 일부인 21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 흥미로운 민사 소송은 별도로 날을 잡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도박공간개설죄? 이건 뭐지?2016. 9. 28. 안지만은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 이미 도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도박이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WBC24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충격적이었다. 이번에는 단순 도박이 아니었다. 전에는 도박장개설이라고 부르던 도박공간개설이었다. 안지만은 불법 스포츠 도박, 이른바 사설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일반 상식과 달리,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여러 개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한 자는 동시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부분을 모두 판단하게 된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한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안지만 등이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하나의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한 것이다. (한편 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1심 재판1심 법원은 두 가지 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대구지방법원 2016고단OOOO 판결당시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피고인 안지만은 2015. 12. 경 (친구) A로부터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 너는 돈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부분별로 맡은 파트가 따로 있어, 걸릴 일도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에게 피해 갈 일은 전혀 없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은 전부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안지만은 2016. 2.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A에게 송금하고, A는 그 무렵 B을 통해 위 2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스카이 토토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안지만, A, B는 운영자금 조달 역할을, 권OO은 자금 관리 역할을, C는 하위 에이전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김OO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2. 범죄사실안지만, A, B, C 등은 공모하여 2016. 2. 26. 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콩코드에 있는 사무실에서, WBC247 도박자들을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여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맨하탄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스카이토토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스보벳, 피나클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경기 승패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 환전 계좌인 박OO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6. 2. 26.부터 2016. 4. 17.까지 전체 입·출금 합계 1,880,234,198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신생 사이트인데도 50일 동안 이 정도 규모였다)이로써 안지만은 A, B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홍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3. 안지만의 첫 번째 반박 - 방조였을 뿐이다!안지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친구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운영자금 2억 원을 빌려준 것뿐이다. 공모하여 스카이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조에 불과하다.​하지만 법원은 단순 방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금 길지만,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살펴보자. 당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친구인 A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던 중 자금을 투자할 만한 사이트를 준비 중이고 직원들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억 원이면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다.② 피고인은 ‘사이트 사무실이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시작 무렵 들었다’고 인정했고, A가 투자를 제안하면서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부분별로 다 맡은 파트가 있어서 걸릴 일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사람도 있다. 너에게 피해 갈 일은 전혀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고 진술했다.③ A는 피고인에게 ‘2~3개월이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매일매일 수익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④ B는 2016. 2. 25. 경 A와 스카이 사이트 수익금 배분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당시 A가 텔레그램으로 안지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초 수익금에서 지출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5:5로 나누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결국 지출까지도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⑤ 이러한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1억 7,500만 원이 스카이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⑥ 안지만은 2억 원을 송금한 직후 A로부터 사이트 캡처 사진을 받고, 스카이 사이트의 충·환전 내역을 문자 등으로 전달받기도 하였다.⑦ A는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는 WBC247 안지만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6. 3. 22. B를 필리핀에서 스카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까지의 지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주고받고 그 캡처 화면을 안지만에게 보내주기도 하였고, 2016. 3. 23. 안지만과 직접 만나 수익 현황을 설명해 주었다.⑧ 안지만은 스카이 사이트에서 1일과 16일에 수익금을 정산한다고 알고 있었고, 첫 번째 정산일인 2016. 3. 1. A와 ‘스카이 사이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왜 약속과 달리 정산을 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장시간 통화했다.⑨ A는 정산 일자인 2016. 4. 1. 수익금 명목으로 안지만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⑩ 안지만이 A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따라서 안지만에게는 단순 방조가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4. 안지만의 두 번째 반박 - 해외 사이트 링크 올려놨을 뿐이다!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스카이토토는 직접 토토를 발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스보벳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회원들이 그곳에 로그인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처벌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아니다.​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①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데, 스카이 사이트 구조상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이버머니에 불과하고, 결국 국내 이용자들에게 당첨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는 스카이 사이트 운영자이다.② 스카이 사이트는 스보벳 등에 1~2개월 당 1,000만 원의 에이전시 비용을 지급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국내 이용자들이 스카이 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사이트에 배팅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일단 스카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다.③ 유사행위로 처벌되는 일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이 사건과 같은 해외 에이전시 사이트 사이에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배팅 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동(링크)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따라서 안지만이 A 등과 공모하여 운영한 이 사건 스카이 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게임머니)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심 재판검사와 안지만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다 양 측의 항소를 WBC247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안지만이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됐다. 2017. 12. 22.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심 판결이 틀렸으니 원심 법원인 대구지법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안지만이 무죄라는 의미인가? 그건 또 아니다. 헷갈리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자.​대법원은 도박공간개설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즉 안지만이 친구 A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고 운영하였다고 보았다. 안지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안지만 본인은 여전히 억울할 수 있고, 세상 모든 판결이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3자인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 유일한 객관적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법원은 도대체 어떤 판단이 틀렸다는 건가? 바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부분이다. 안지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규정상 직접 사설 토토를 발행한 경우에만 유사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안지만 등은 직접 토토를 발행한 게 아니라 해외 사이트 링크를 통해 운영한 것이므로 유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편 안지만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한 달 전인 2017. 11. 14. 같은 유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도 해외 사이트를 링크한 업자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이 안지만 사건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도13140 판결 (동일 유형 사건 판결문 중 일부)파기환송심대구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서 깨진 2심 재판을 다시 연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1.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한다.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한다.5.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대구지방법원 2018노OOOO 판결파기환송심 공판은 한 번 열렸다. 그날 바로 변론종결됐고, 한 달 후 판결 선고됐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부분만 지적된 것이므로 결과 예측은 어렵지 않았다. 환송 후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취지대로 판단한다.안지만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018. 4. 28. 유죄 WBC247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경과이처럼 유죄가 확정된 후 KBO가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2018. 5. 24. 야구규약 제148조(부정행위), 제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51조(품위손상행위) 등을 근거로 안지만에게 1년 유기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도 안지만과 체결한 FA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다. 다시는 KBO 무대에 돌아오지 못했다. 뛰어난 기량과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끈 인기 선수의 대단히 씁쓸한 마무리였다.​파기환송심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을 운영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실제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대구지방법원 2018노OOOO 판결 [양형의 이유] 부분이번 편에서 한 예고1. 윤성환 승부조작 사건 판결문 분석2. 삼성 라이온즈 vs 안지만 FA 계약금 반환 소송 판결문 분석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도움: 지혁 스포츠 경영 연구소 (강성주 에이전트) 1. 축구와 부상 ...글: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변호사 1. 강정호가 돌아온다. KBO 리그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를 거...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외쳤다. When I have to make tough decision...善有善报, 恶有恶报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인과응보 차례 1. 쇼트트랙 실격 사...사람들은 늘 마지막을 기억한다. (장원준, 두산) 차례 1. 이대은 은퇴 2. 천재 투수 임선동 3. 91년 L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