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울산 울산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울산 형사전문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율송 대표변호사입니다.​지게차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지게차는 물류나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운반 수단입니다.보통 지게차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지게차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구호하세요. 지게차사고는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적용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송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은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오늘은 지게차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지게차사고 교특법 벌금 600만원피고인은 06:50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지게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 좌측 부분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재판부는 양형의 울산변호사 이유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배상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라고 선고 하였습니다.​​지게차사고 교특법 금고1년피고인은 14:40경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지게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및 탈장갑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피고인은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감에 있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울산변호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지게차사고 창원 금고6개월​피고인은 10:30경 공원 내 도로를 공원 위쪽에서 입구 아래쪽으로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좌측 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한 채 후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위 지게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2.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3. 선고형의 결정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울산변호사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수원 지게차사고 금고6월​피고인은 07:40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사장 내에서 자재를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그곳 인근에는 피고인에게 자재를 적재하도록 지시한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의 지게차 후방에서 펜스 이동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지게차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아래 절단, 우측 족관절 및 족부 괴사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은 지게차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운행시 보다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중상해 피해를 울산변호사 입혔다.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2억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보험사가 2024. 6. 18.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안녕하세요. 경남 김해 교통사고변호사 경남 김해 법률사무소 율송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기계 사고...​[상담 안내]​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사무실로 예약하시면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고,혼자서 진행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자료를 제출할지 등대응방법 및 교특법 위반/음주운전 구공판 재판 기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상담은 대략 30분~1시간가량 소요되고 상담료는 10만 원입니다.​소송 진행 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착수금, 변호사 수임료에서상담료를 공제해 드립니다.​저희 사무실은 김해 시청 정문 한전방향 기아자동차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 예약) (간단 상담)​울산 교통사고 변호사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신성빌딩 울산변호사 5층​